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1194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6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81년
2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47;공1981.4.1.(653) 1369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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